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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생활인구와 방문인구를 늘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컨드 홈 정책의 주요 혜택과 83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컨드 홈 정책의 주요 혜택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그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최대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기존 주택을 비과세 한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매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국 세컨드홈 83개 인구감소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광역시에서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인 항구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인구 유출로 인해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 지역들이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
대구광역시에서는 남구와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구의 전통적인 시장과 상점들이 현대화되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큽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과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도에서는 13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주로 산간지역으로, 관광산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농업 관련 시설이 현대화되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북도에서는 6개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중심인 지역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산업이 유치되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청남도에서는 9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역사와 문화 유적지가 많아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큽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광 인프라가 강화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북도에서는 1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농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업 기술이 현대화되고, 관광 자원이 개발되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남도에서는 17개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농업과 어업이 주요 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어업 관련 시설이 현대화되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북도에서는 15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중심인 지역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산업이 유치되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남도에서는 11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농업과 어업이 주요 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어업 관련 시설이 현대화되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세컨드 홈 정책의 사회적 반응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요 도시나 관광지 인근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야당도 세컨드 홈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