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 20일부터 병원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없애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은 진료 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이나 가짜 보험증 사용 등을 통한 부정 수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이제 환자의 신원 확인 없이 진료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환자들도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휴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확인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건강보험제도의 이용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 시 대처방안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도 진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사용자의 신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해 주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병원 직원에게 제시하면, 별도의 물리적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증 어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어, 병원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이 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나중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신분증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진료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병원에 본인 확인을 하면, 처음에 낸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안내한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신분증 없이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 하더라도 진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용 대상
신분증 제시 의무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적용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방문 시 보호자가 동반한다면, 아동의 신분증 대신 보호자의 신분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신원 보호와 함께 보호자의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응급 환자들입니다. 응급 상황,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절차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분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응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병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환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우, 병원 내부 시스템에 본인 확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재방문 시에는 굳이 신분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병원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의료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증 제시 의무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적용 대상을 두어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동시에 병원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